"일단 넣고 보자"…무순위 청약 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 > 경제기사 | economics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모집에 295만명 몰려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13일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초 청약 당첨자가 자격 미달 및 계약 포기로 인해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새 아파트는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또한 최초 청약일로부터 최소 몇년이 지난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2년 보유 제한 조건이 사라져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어 로또라 불린다.

특히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7년전 물량이 풀리면서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5000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었다. 로또 1등의 경쟁률이 814만 5060대 1인 것을 고려하면 로또 1등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았다.

당시 해당 물량은 전용면적 84㎡ 물건이었는데 분양가는 4억 7200만원이었고 시세는 14억원 수준으로 당첨만 된다면 9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해 깐깐하게 보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단지 청약 지원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이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주택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겐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제대는 2월 중으로 출시된다.

예를들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3.95%보다 연 800만원 가량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위험도’ 지표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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