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넘어간 내 정보 잘 관리되나"…정부, 알리·테무 정보 관리 조사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적정성 검증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불공정 약관 심사...짝퉁 판매는 AI 모니터링 대응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진행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수집한 사용자 개인정보가 국내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국외중국 이전 방식이 적정한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관리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 관련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알리익스프레스가 18만8000여개 중국 셀러판매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했는데, 이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예산이 있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또 다른 제3, 제4의 중국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 "알리는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인정보 보안관리 시스템 인증을 받아 국제기준을 준수한 데이터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한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사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에선 알리와 테무가 △기본 정보 외에 민감한 금융정보 및 주거지 세부 정보 요구 △광범위한 플랫폼 면책 조항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의 불특정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유통 업계에서도 국내 물류사에 배송을 위탁하는 해외직구 업체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가급적 제한하되, 플랫폼에 입점한 중국 셀러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판매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로 만든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중국 이커머스에서 실제로 짝퉁을 판매 중인지 감시하기로 했다. 짝퉁 판매가 적발된 플랫폼이 해당 상품 판매를 차단하지 않으면 대외공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통관 심사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통관 검사 강화 등 물리적 대응만으로는 짝퉁 상품 반입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기사]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 김호중 뺑소니 그 시각… 소속사 대표·매니저 만취 상태 ☞ 동료와 바람난 공무원 아내… 남편 역추적한 상간남 무죄 ☞ 배아현 "아버지 정화조 일 몰랐다…무명 8년간 억대 금액 지원" ☞ 뉴진스님 윤성호 오열…"작년 눈 뜨기 싫었다, 유튜브 해킹 충격" ☞ "김호중 사진 안 내리면 불매"… 뺑소니 파장, 광고계도 손절 시작 ☞ "밥 먹다 쓰러졌다"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두 손목 보호대, 몸에는 멍 자국 ☞ "의사 연봉 3억 이상" 정부 주장에 의사들 반박 "전공의는 왜 빼" ☞ [르포]전기차 배터리, 이 회사 손에 이차전지로…정부도 엄지척 ☞ 최태원 SK 회장 차녀 민정씨,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 최재림, 18살 연상 박칼린과 열애설…"결혼했어도 두 달 내 이혼" ☞ 파타야 드럼통 살인 열 손가락 다 자른 이유 나왔다…사건의 전말 ☞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뺑소니도 소용없는 김호중 팬카페 ☞ 야간 훈련 중 갑자기 쓰러진 특전사 중사…1% 기적으로 살아난 사연 ☞ "5시에 결정" 판사봉에 달린 2000명 운명…정부 vs 의사들 꺼낼 카드는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1년 연속 쉼 없이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매매가 밀어올리나? 24.05.16
- 다음글미 뉴욕증시 다우지수 사상 첫 장중 40,000선 돌파종합 24.05.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