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만 들쑤셔놓고…해외직구 금지 철회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KC 미인증 80개 품목 대상

사전적 차단·금지 검토한 적 없어”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없던 일로

정부가 19일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 추진 계획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해외 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5월16일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핑계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부터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배송 장기 재고 화물이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추진이 발표되자 온라인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포함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자 여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도한 규제”, 나경원 당선자는 “졸속 시행”,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야권에서도 “퇴행적 쇄국정책”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것이냐.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지혜·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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