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 경제기사 | economics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

“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많이 호소한 내용이다. 기업인들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정부 및 정치권에 우선적으로 바라는 사항’복수 응답으로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70%, ‘빠른 정국 안정’70%, ‘반기업 규제 철폐’63.3%를 꼽았다.

기업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가장 빨리 풀어야 할 숙제로 꼽은 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여서다. 계엄 선포 전날지난 2일 1406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3일 1436원으로 2.1% 올랐고,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거듭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 수입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환헤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업은 호소한다. 한 대기업 CEO는 “주가기업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불리해진다”며 “올 한 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가 밸류업에 역량을 쏟았는데, 정작 대통령의 헛발질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반기업 규제를 없애고 신설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국 혼란을 틈타 야당이 6일 ‘계열사 간 합병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시장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서다. 탄력을 받은 야당은 “소액주주를 위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업 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관련 기업인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못 박은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한데, 정치 역학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릴 내수 촉진 지원책12곳·40%을 꼽은 CEO도 많았다. 안 그래도 내리막길을 걷던 내수시장이 정국 혼란에 따른 송년회 및 여행 취소 등으로 한층 더 위축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6으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 후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장 기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620개 내수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올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이 2020년-4.2%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탄핵정국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소비 침체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대기업 CEO는 “온갖 악재를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주지 않으면 내년은 성장보다 생존에 매달리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진원/김우섭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