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계엄에 휘청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총력 > 경제기사 | economics

경기도 비상회의 개최…광주 ‘보증 확대’ 전남은 예비비 투입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경제와 수출·투자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가 파악되는 대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주재로 매주 2회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관광업계 피해 지원, 외자 유치 전담기관 설립 등 산업 각 부문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지속 운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증액, ‘점심 식사 직장 주변 음식점 이용하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계, 농어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정 시책을 발굴해 예비비 투입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11월 말 기준 정읍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10만2647명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춘천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긴급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원 늘려 총 700억원어치 발행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30만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매출채권 압류 등을 한시 유예하고,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 처분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반’을 구성한 곳도 있다. 경북도는 공무원 지역 식당 식사하기 캠페인, 소상공인 생활보탬 특별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겨울 품앗이 관광 페스타 개최, 경북 겨울 농산물 팔아주기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열린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자체가 계획한 축제·행사는 정상 추진해주시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효·최승현·백경열·강현석 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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