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세 일단 꺾였지만 "내년 초까지는 1400원대로" > 경제기사 | economics

미 트럼프 취임 등 ‘강달러’ 지속
당국, 은행권 자본규제 완화 고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걷히면서 환율이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변수가 많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리스크가 중첩돼 내년 초까지는 14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고, 14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거래 종가도 1435.2원이었다. 탄핵 표결 무산 직후인 지난 9일에는 1437원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환율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환율 상승분은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까지 1400~1430원 내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당장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으로 인한 ‘강달러’ 압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혜윤 한화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하향 안정되려면 정치 불확실성 완화뿐만 아니라 경기 반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수출 증가율이나 정부의 재정정책 시기 등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는 14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탄핵 인용까지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측하긴 힘들다”며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대외리스크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응할 여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역시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이 자본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된 규제의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

당국은 일단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를 재검토한다. 위기상황을 분석해 보통주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미루거나 규제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환율이 많이 오르면 은행권 건전성 지표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를 완화해 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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