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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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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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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회복 위해 송년회 재개 당부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quot;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를 것quot;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2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된 후 이처럼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2명, 국민의힘은 1명을 추천했고, 이르면 12월 23일을 전후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는 늦어도 내년 4월 전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연말 송년회 재개도 당부했다. 우 의장은 “골목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취소했던 송년회도 재개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국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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