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국정 2인자 된 최상목…탄핵 후폭풍 최소화에 총력[탄핵안 가결]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제·금융 분야에서 탄핵 후폭풍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상목 경제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론은 당분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개최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 관리 및 점검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연말 또는 연초에 실시되는 중앙 부처 인사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탄핵 정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열린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68%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각 정지됐고 현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열 2위로 승격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 중이어서 상황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정치적 변수와 관계없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간담회, F4 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F4 회의를 통해 탄핵을 하루 앞둔 상황 속 주식시장과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등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4일이 아닌 15일에 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탄핵 가결에 따른 영향이 경제·통상·외교 전반에 걸쳐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16일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당분간은 3개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탄핵 여파가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요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급 간부회의 등도 매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1급 간부회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연말 또는 연초까지는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업무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연말 또는 연초에 실시되는 경제정책방향, 신년 업무보고, 중앙 부처 인사 등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시급을 요하는 주요 정책은 사실상 멈추고 일상적인 업무 위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내년 정부의 경제 운용 전략과 정책이 담기는 경제정책방향은 연말에 발표가 우세했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발표 시점이 불투명해졌고 탄핵에 따른 경제·금융에 따른 후폭풍을 어떻게 최소화할 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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