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르고 본다"…허리 휘다 못해 부러질 판국인 한국, 대출폭탄 더 커... > 경제기사 | economics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데다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융 당국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였다. 이는 조사 대상인 38개국 중 2위다. 1위는 100.6%인 캐나다였다. 전세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전세계 평균6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이었다.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역시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스위스125.7%였고,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 등이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처럼 줄지 않는 것은 부동산 영향이 크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지난 십수년간의 추이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일부 부침이 있었다고 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에 ‘영끌’ 투자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가계부채 비율 관리라는 목표와 엇박자를 내면서 난처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해제했는데, 그 이후 잠실 등에선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강남 3구에 강동구까지 넣어 동남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 토허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중이다.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기간도 주간단위로 촘촘하게 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작년 여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폭주했던 가계대출이 4분기 이후 겨우 진정세에 들어섰고, 연초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시장 상황이 다르게 가면서 난처한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868억원으로, 2월 말736조7519억원보다 334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증가 폭3조931억원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안심하긴 이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천천히 내려가는 은행의 대출 금리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은행들이 작년 설정해둔 자체 대출 관련 규제를 일부 풀고 있는데다가, 금리까지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4월 이사철 수요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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