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尹 돌발 없다"…경제 불확실성 줄었지만, 정책 동력 약화 우려 > 경제기사 | economics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최장 6개월가량 적극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오는 1월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부터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산업 경쟁력 강화책 마련까지 곳곳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안 통과로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든 안 하든,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상계엄 해제 후 있었던 깜짝 대국민담화 같은 돌출적 행동으로 경제가 출렁이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요동쳤던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뒀던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0.50% 상승한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52% 오른 693.73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외 신인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의 권한이 확실히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통솔권 주최가 명확해져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한 불을 껐을 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최장 6개월이 걸린다. 바꿔 말하면 상당 기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소극적 관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오는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정책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음 달 20일 정식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문제다. 강인수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체결 등을 무시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멈추면서 반도체 관련 법안 등 입법활동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한 점도 걱정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주요 산업 정책의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원전과 방산 등이 대표적이다. 원전·무기 수출 과정에선 세일즈 외교나 안정적 파이낸싱 등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중요한데 당분간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재계는 경제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선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AI 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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