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3개월 앞당겨 > 경제기사 | economics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빠른 26일 승인됐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LH와 입주기업삼성전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반도체 생산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 지정 기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내년 3월을 목표로 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3개월 단축했다. 일반적으로 산단 지정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 4년 6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산단계획 수립 전 입주협약 ▶공공기관LH 예타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당초 2030년 6월로 예상됐던 착공 시기도 2026년 12월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정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보상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이주자 택지와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부지 내 상주하는 542가구는 국가산단 남서쪽에 위치한 창리 저수지 일원에 37만㎡, 270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산단 내 8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인데 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이주기업 전용 산단50만㎡을 만들기로 했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원주민 단체의 사업 위탁을 활성화하고, 산단 내 입주 기업에 주민 고용도 추천하는 등 주거·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대토보상을 확대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특히 대토보상시 양도세는 현금보상10%보다 감면율이 30%포인트 높은 40% 감면하고, 취득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직주락 기능이 결합한 ‘산업 중심 복합도시’ 모델도 제시했다. 국가산단 근로자9만명 등을 위한 1만6000가구228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년 1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복합문화공간도 만든다. 산단 중앙 남북으로 흐르고, 이동지구와 이어지는 송전천 양측을 중심으로 공원10개소 내외을 조성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 중 산단 내 구간은 2030년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추진해 주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는 모두 법률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주거·문화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노인 영양제 쓸데없다" 노년내과 의사의 소신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아내와 관계 황홀이 없다" 외도 남편의 충격 시
▶ 아들 둘 입양해 성착취…악랄한 동성 부부 최후
▶ 여교사가 남제자를…초등학교 뒤집은 성폭행, 뭔일
▶ 징맨 황철순 "구치소서 23㎏ 빠져, 사형선고 같다"
▶ 통장에 꽂힌 낯선 돈…2000만원 탕진한 20대 결국
▶ "3만8천원 구두를 38만원에"…바가지 분통 무슨 일
▶ 친구 부인과 불륜…유산만 3000억 남긴 男 정체
▶ 급식대가 폐암 부르는 이놈…주방의 살인자 공포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