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100시간이 중요"…통상 공백 메꿔야 > 경제기사 | economics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최된 선거 유세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우리 무역 최전선에서 ‘세일즈 외교’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에도 사실상 공백기가 생기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상 경제외교와 관련한 문제는 논의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 총리가 회담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관건은 미국과의 관계다.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안에 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철회와 더욱 강력한 관세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우리 기업에는 타격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와 간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북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온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현지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가 철회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략에도 변화가 시급해진다.

우리 반도체업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법과 관련된 변화도 미칠 수 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 개선 흐름에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가동이 쉽지 않고, 이와 맞물려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했으나, 계엄 여파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우리가 유치한 다자회담도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탄핵 정국 전인 지난달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수출 실적이 6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치7000억달러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역대 최대실적이다. 기존 역대 최대는 2022년 기록한 6836억달러였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6970억달러,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달러, 무역수지는 4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무역 실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계엄이 해제된 4일 모든 주한 외국공관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을 보냈다. 이후 각국 대사관과 개별적으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주한외교단과 신속하게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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