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루마니아 태양광 손배소 패소 > 경제기사 | economics

효성중공업의 태양광 시설. /제공=효성중공업

[딜사이트경제TV 박민규 기자]효성중공업이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유명 변호사를대동했지만28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일부도 보존하지 못했다.

13일 법원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말 파기 환송한 효성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제14-2 민사부은지난달 21일 항소 기각 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7일 확정됐으며, 해당 소송은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 등에 1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힘들어지자 120억원이라도 받아내고자제소한건이다.

이번 법정 다툼의 시초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다.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는데, NH투자증권이 이들 SPC의 금융주관사로서 효성중공업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지원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며 금융주관사가 변경됐다.

문제는 SPC들이 ABCP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효성중공업이 차입한 자금을 갚지 못하며 발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에 자금 보충을 요청했다. 효성중공업이 ABCP를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자금 보충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효성중공업은 약정대로 자금을 보충했지만 금융주관사들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H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3개 증권사를 상대로 총 14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정확히는 1400억원에 2018년 2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2018년 3월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약 168억원의 이자까지 붙여 지급하란 내용이다.

해당 소송은 일단 2021년 2월 교보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없다는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다음 달인 그 해 3월 효성중공업과 나머지 피고들이 즉각 항소했지만, 2022년 7월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다올투자증권의 손배 책임 역시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효성과 NH투자증권의 상고로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 민사 2부는 작년 11월 원심을 뒤집고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후 1년이 지나 최근 나온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소송을 재심리해 판단한 결과다. 서울고법은 "NH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대해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 줬다.

효성중공업으로선 2심 판결 이후 1400억원 규모 소를 취하하고, 일부 손해라도 보전하기 위해 소송가액을 120억원까지 낮춘마지막 승부였다. 아울러 한승과 신필종 등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한 터다. 한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출신이며, 신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법무 법인 김·장에서 23년간 활동한 유명 기업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특히 신 변호사는 부외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 회장의 집행 유예를 받아냈고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심 변호인으로 활약한 등 회장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NH투자증권은 율촌의 김도형·문일봉·최윤아 등 변호사를 고용해 맞섰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파기 환송심에 대해선 추가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루마니아 현지 발전소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는 지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 보고서에 루마니아 태양광 SPC 6곳베스트퍼플·베스트블루·베스트레드 유한 회사와 그랜드 제5~7차 유한 회사 관련 대여 금액 2763억원 중 887억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잡은 상황이다. 또한 올 3분기에만 이들 회사와 관련된 대손 상각비로 118억원을 인식했다.

현재 6개 회사 모두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이들 회사의 자본은 올해 6월 말 기준 ▲베스트퍼플 마이너스- 286억원 ▲베스트블루 -227억원 ▲베스트레드 -285억원 ▲그랜드 제5차 -144억원 ▲그랜드 제6차 -206억원 ▲그랜드 제7차 -57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모두 합하면효성중공업이 메워야 할결손금은 최소 1722억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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