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갭투자·다주택자 대출 조이기…주담대 문턱 올라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은행권이 갭투자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의 대출이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이 대출제한 조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SC제일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도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는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월 재개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오는 21일부터 중단한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권에 서울 지역별 주담대 점검 등 가계대출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취급 제한과 갭투자전세 낀 대출를 막기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지목한 관리 대상 대출 사례는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다. 다주택자에게 내주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의 조건이 달린 조건부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거리가 멀고 갭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를 점검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따른 집값 급등 부작용에 대출 문턱을 높이라는 주택시장 안정화하는 방안이 공개됐다"며 "대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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