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걱정하나 [신율의 정치 읽기] > 경제기사 | economics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다시 탄핵당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와 지금의 사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다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또 군의 전술 차량을 몸으로 막아내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다.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확신’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과 관련 있다. 사람은 ‘본’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성향을 갖는다. 자신이 본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본 것을 ‘잘 알게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번 비상계엄 목적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눈에는 이미 ‘친위 쿠데타’ 혹은 ‘내란’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문제의 태블릿’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최서원최순실 씨 관련 수사 내용을 ‘들었을’ 뿐이다. 이는 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준다. 때문에 국민의힘 구성원이 갖고 있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현재 행동’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탄핵의 기억’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나마 5년 이후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탄핵당하면 정권 재창출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볼 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정권 재창출 기회를 가까운 시일 내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집단 퇴장한 행동이다. 공당으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닐뿐더러, 정권을 잡을 시간을 오히려 늦추는 행동이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게 있다. 바로 경제다. 탄핵이 늦춰지고, 이른바 ‘제도에 입각한 정상화’가 늦춰질수록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민생 경제는 파탄에 빠진다. 주가가 더 빠져서 1400만명 주식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들은 국민의힘을 감정적으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4분의 1을 훌쩍 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서도 정권 재창출을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전면에 나서 국정을 운영하면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판이다. 법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헌법에 규정된 총리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한 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은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가 모르지 않기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대통령을 ‘제도’에 입각해 일단 ‘무장 해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국제사회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금융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 눈에 우리나라가 불안하게 보이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IMF 사태 같은 비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기서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환율 변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던 2016년 10월의 평균 환율은 1128원이었는데, 탄핵 가결 직후 1183원까지 치솟았다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결국 탄핵이라는 ‘제도적 절차’가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줘 경제를 다시금 정상화시켰다는 얘기다. 이는 지금의 상황에도 적용된다. 즉,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사회 경제적 위기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런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TF는,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는 내란 혐의로 체포당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앞으로 서너 달을 권좌에 앉아 있게 ‘방치’하자는 것이다. 경제를 생각하면 당장 제도에 입각해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은 현재 자신들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 목표가, 제도에 입각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 농단 사건 수사 특검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보수의 확실한 ‘적자嫡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으로 행동한 지 얼마 안 됐다. 당연히 그를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다 보수 유권자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보수의 적자가 아니기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보수층의 국민의힘에 대한 이반 현상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중도층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표 집권을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한다. 또 하나 국민의힘이 견지해야 할 입장은, 현재 사태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에서 파생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사태가 마치 보수의 속성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비쳐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 정리가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당내에서 권력 투쟁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는 ‘집단 자폭행위’에 불과하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즈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됐기를 바란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대통령은 어차피 단죄될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빠른 시간 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에 의해 건설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짚은, 프랑스 작가 카뮈의 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89호 2024.12.18~2024.12.24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