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부 정말 부럽네"…月745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 > 경제기사 | economics

“매달 745만원 버는 부부가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요.” “생활비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60만원인데,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 받는 것이 낫겠다.”

인구 다섯명 중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가 적었을 땐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재정과 수급 대상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6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계속 올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확’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인구가 급증한 상황에서 선정 기준액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이 더 상승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 값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 노인 기준으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2.6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 인정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가령,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되고,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 임금과 연동해서 112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줍니다. 또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넣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5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올리는 독거 노인의 경우 112만원을 빼면 325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227만 5000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독거 노인이 다달이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부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연 9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노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10만원씩 껑충뛰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독거 노인 기준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커다는 지적입니다.

부자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면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중 1층 기초보장의 기능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해 중복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기초보장의 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제거해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기초보장과 소득보전의 역할을 맡고, 기초연금을 축소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80년 312조원, 국내 총생산GDP 약 3.6%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납세자 부담 가중 없이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줄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이 되더라도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생일이 1960년 4월인 노인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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