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연초부터 기업은행서 240억 금융사고 > 경제기사 | economics

은행마다 내부통제 강조했지만…

전직 직원이 지점장들에 접근 불법 대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려 대출 한도 초과

2024년 5대은행 사고 때와 유사한 정황

금감원, 추가 연루자·피해 여부 현장조사

주요은행 CEO 교체·쇄신 행보 속 터져

금융당국, 2024년 우리은행 사고 등 제재 예고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은행권 긴장감

IBK기업은행에서 약 240억원의 배임 사고가 적발되며 새해 벽두부터 은행권의 금융사고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비롯해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대형 사고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매운맛’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은행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새해 또다시 발생한 거액 금융사고

12일 금융당국과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전직 기업은행 직원 A씨가 현직 기업은행 지점장들에게 접근해 서울 강동구 소재 빌딩을 담보로 총 239억50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2022년 6월17일부터 지난해 11월22일까지다. 기업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추가로 연루된 전·현직 직원 및 피해금액이 있는지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에서 100억원대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모뉴엘 대출사기’ 이후 10년 만이다.

세계일보가 5대 은행의 공시10억원 이상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493억원5건에 달했다. 이어 NH농협은행 450억원6건, 우리은행 379억원3건, 하나은행 70억원1건, 신한은행 13억원1건 등이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고가 유난히 많았는데, 주로 부동산 등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들이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준 업무상 배임 사건들로,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행 금융사고도 같은 유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초과대출은 근본적으로 치열한 영업경쟁 속에 KPI 실적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2∼3년 전부터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많아지고 부동산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영향도 크다”도 설명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 대리급 직원 105억원, 농협은행 30대 직원 117억원 등 영업점에서 젊은 직원들의 거액 횡령도 잇따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던 우리금융·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루면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며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취임·신년사 공통 핵심어는 ‘내부통제’

주요 은행 CEO들은 모두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내부통제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가장 강도 높은 내부통제안을 마련한 것은 손 전 회장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컸던 우리금융·우리은행이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사전합의제 폐지 및 그룹사 임직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을 약속했다. 정진완 신임 우리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성과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바꿔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조병규 행장이 1등 은행을 목표로 내걸며 성과를 내세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을 넘어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파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빈틈없는 내부통제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2025년을 내부통제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 해로 삼겠다”면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강태영 신임 농협은행장도 업무 재설계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사고 제로화를 향한 내부통제와 의식개선 노력”을 강조했지만, 올해 첫 금융사고 회사가 되고 말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시스템을 고도화해도 금융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CEO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점검하면 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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