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K"…美, AI 반도체 무제한 수출 허용 > 경제기사 | economics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고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는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얻게 된다. UVEU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다. 사실상 데이터센터 설립에 제약이 없어지는 셈이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이 제한된다. 보안 기준을 충족한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얻으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를 구매할 수 있다. 비非 검증된 최종 사용자는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개의 GPU 구입 쿼터 안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 달러 상당까지는 구입 주문 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발표한 규칙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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