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발견한 19만채"…국토부, 초유의 주택공급 통계 수정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 1월 데이터 누락 인지…"누락된 데이터 기반해 정부 정책 수립"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무려 19만여 가구나 적게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의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이상을 감지한 것은 지난 1월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됐다. 착공 실적도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다.

준공 실적의 경우 차이는 더욱 심하다.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2330가구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그간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코드가 누락돼 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누락이 발생한 준공 실적의 경우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준공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시스템 버그가 겹치면서 다른 데이터 누락보다 규모가 컸다.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는데,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이 됐다.

국토부는 공급 통계 누락이 없도록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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