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안내서 이달 제작·배포…"피해 예방 총력"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5월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관계기관 ‘원팀’으로 홍보 분야 협력 강화, 피해 예방에 총력

경찰청·과기부·금감원 등 공동 제작...공익광고도 송출


정부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와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싱 범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x2024;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잠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59억원으로 전년보다 50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급증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959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33.3%은 전년26.1%보다 개선됐다7.1%p↑.

정부는 5월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 국군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5월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경찰청은 수사 강화특별단속기간, 3.4~7.31와 함께 이통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에 대해 올해 1분기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5월 중순까지 순차 발송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또한, 과기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영화관·대중교통 시설·은행권과 협의해 홍보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한다.

전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청년층 대상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凡교과 학습 안내 자료를 5월 중 인쇄·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202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많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 대처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80.9%, 대처 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43.4%였다. 결국 국민들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높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 먹통일 경우 대처가 복잡해 혼란이 극심했다는 응답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안내서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공동 제작한다.

▲신종 수법과 신고 방법수사기관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 분야금융위·금감원 대처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쉽게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