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누락 6개월 몰랐다…초유의 통계 정정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잘못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보다 19만 가구 정도 적게 집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틀린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호, 착공은 24만 2천호, 준공은 43만 6천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여의도 증권가에서부터 주택 준공 물량 체크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 어디 갔느냐 이제 그 주택들이 지금 다 붕 떴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기관 데이터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나타나는 통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치도 오류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에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동민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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