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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통계 대거 누락한 국토부…수작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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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5-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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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 19.2만 가구 누락
잘못된 통계 자료 근거로 두 차례 정책 발표
집계 방식 변경 뒤 6개월 7월~12월 동안 오류
누락 사실 발견 뒤 석 달 동안 침묵 속 내용 파악
사실상 시스템 부재 상태에서 1월부터는 수작업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을 대거 누락해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발견된 올해 초부터는 해당 통계를 사실상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언제 완벽히 개선될지는 알 수가 없어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세 개 부문에서 모두 19만2천여 가구를 누락 집계한 국토부.

전년에 비해 인허가는 25.5%,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소율과 큰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준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2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모두 이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발표됐습니다.

집계 방식을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통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오류가 발생했는데 국토부는 올해 초에서야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1월 말에 저희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인허가랑 착공은 오류가 있다는 걸 잘 못 느꼈고요. 준공은 좀 이상하다. 설마 전산 오류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문제의 조짐은 발견했지만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 냉가슴을 앓으며 석 달 동안 오류 찾기에 진땀을 뺐습니다.

더욱이 집계 시스템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수도 없어, 올해 1월 치 통계부터는 사실상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통으로 자료를 받아다가 하나 하나 대조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 : 눈으로 다 했다는 겁니까? 휴일도, 우리 부동산원에 TF팀 하나 만들어서 휴일도 반납하고 매일 밤 12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새 시스템이 언제 완벽히 개선되느냐인데 개선작업 역시 원래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그대로 맡아 또 다른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 7명을 선임했는데 이번엔 무결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그래픽 : 이강규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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