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 "윤석열 즉각 탄핵" 시국선언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이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학자들은 이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경제·경영학자 일동’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우리 경제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재앙과도 같은 행동이기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윤석열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탄핵이 지연될 경우, 경제 정책의 신뢰성 상실, 대외신인도 하락, 서민의 경제적 고통 심화 등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소추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여 탄핵소추에 참여하라”라고 촉구했다.

선언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 경상국립대, 경북대, 충남대, 카이스트, 전북대, 대구대 등 지방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 그리고 홍콩과기대, 맥마스터대캐나다, 코펜하겐 경영대덴마크, UNSW호주, 교토대일본, 웨인주립대미국 등 외국 대학의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송원근경상국립대, 이창민한양대, 정세은충남대, 주병기서울대, 최한수경북대 교수가 공동 제안해, 10일∼12일 사이 서명이 이뤄졌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시국선언문>윤석열의>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경제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여당의 망국적 책동으로 무산된 이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국민은 깊은 공포 속에 놓였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그의 공범 및 방조자들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국정을 지휘하고 있어, 제2의 비상계엄이나 친위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길은 윤석열의 탄핵과 직무 정지, 그리고 내란 공모·방조 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이다. 국회는 즉각 탄핵을 의결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훼손될 것이며, 경제적 불확실성은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의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중대한 모순이다.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정책 집행자의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에서 비롯된다. 내란기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상황은 정책의 근본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한국 경제의 침체와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이미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외환 및 금융 시장 불안정성과 환율 급등은 수출중심 개방경제인 한국의 실물경제 전반의 위기로 파급될 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는 지금 저성장 국면에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들은 이미 소비 여력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해 나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전속력으로 달려도 모자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탄핵의 지연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기습적 비상계엄과 해제, 탄핵 무산과 이어지는 헌정질서의 파괴 상황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정상적 작동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과 총리는 위기 수습을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란에 동조한 이들에게 국민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특히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를 통해 이러한 기대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신속한 탄핵만이 대외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멈추고,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국회는 즉각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2. 여당에 경고한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방해하는 망국적 책동을 중단하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탄핵소추에 참여하기 바란다.

3.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군경, 내각과 여당의 내란 동조자와 방조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4. 국회는 탄핵 이후 경제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민주주의와 법치 없이는 불가능함을 가르쳐왔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질서의 회복과 경제 안정의 출발점이다. 지금이야말로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2024년 12월 13일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 일동

서명자 명단 가나다순

강경훈동국대 강규호고려대 강금석카이스트 강기두숭실대학교 강남훈한신대 강병구인하대 강성윤성공회대 강성춘서울대 강신준동아대 강창모한양대 강창희중앙대 강현정홍익대 강현제Kyoto U. 강형구한양대 고가영경희대 고수일전북대 고영구극동대 곽주원경북대 구철모경희대 권병웅중앙대 권세훈상명대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권철우경북대 권혁진경상국립대 권혜원동덕여대 권효지U. of Hyogo 김경필충북대 김공회경상국립대 김관선Arkansas State U. 김광수성균관대 김광현고려대 김광호한양대 김기수영남대 김남수고려대 김누리한양대 김대진성균관대 김대환건국대 김덕규성균관대 김덕민경상국립대 김도현성균관대 김동근아주대 김명록경성대 김미경연세대 김병우교통대 김보경연세대 김보민경북대 김부열서울대 김상곤혁신더하기연구소 김상덕경남대 김상현연세대 김선진U. of Hawaii 김성원부경대 김성호경상국립대 김성희고려대 김세직서울대 김소정한국ESG기준원 김솔한국외대 김수이홍익대 김수현한국고용정보원 김승석울산대 김아영Mississippi State U. 김안국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양희대구대 김영세성균관대 김영식서울대 김영용경북대 김영은중앙대 김영철계명대 김영철서강대 김영춘UNIST 김영한성균관대, 경제 김영한성균관대, 경영 김용복서울사회경제연구소 김우찬고려대 김우현서울시립대 김유선고려대 김유찬포용재정포럼 김윤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인수전북대 김일중성균관대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김재훈대구대 김정욱서울대 김정주원광대 김정현고려대 김정호아주대 김종철서강대 김종호부경대김준일목원대 김준형카이스트 김지영인천대 김지현연세대 김지환한양대 김지희카이스트 김진방인하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진영건국대 김진우서울대 김진원서강대 김진일고려대 김찬수과기대 김천목CUHK 김태경경희대 김태진고려대 김태환연세대 김태훈경희대 김한성아주대 김해동계명대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동배재대 김현철서울대 김현철연세대/홍콩과기대 김형철카이스트 김혜원한국교원대 김혜진부경대 김호범부산대 김홍배동서대 김홍상농정연구센터 김희삼GIST 김희호경북대 나원준경북대 나희량부경대 남덕우한양대 남시훈명지대 남재현국민대 남종석경남연구원 도현수한양대 류덕현중앙대 류동민충남대 류장수부경대 류재린 보건사회연구원 마재신이화여자대 문상덕동국대 문성만전북대 문영만부경대 민동기건국대 민병길충남대 박경목원대 박강우방송통신대 박경로경북대 박경원한양대 박기영연세대 박만섭고려대 박민수성균관대 박민재홍익대 박복영경희대 박비곤한국고용정보원 박상수고려대 박상우경북대 박상인서울대 박선현서울대 박성익경성대 박세범연세대 박순성동국대 박승준대구대 박영석건국대 박영준아주대 박영호한신대 박원익고려대 박종복경상국립대 박종해경상국립대 박종현경상국립대 박준록National Taiwan U. 박준모수산경제연구원 박지웅영남대 박지원한국금융연구원 박진도충남대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박창규상지대 박충렬국회입법조사처 박태윤성균관대 박하일경희대 박현웅Denison U. 배성주연세대 배인철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배종훈서울대 백기웅동아대 백명호한양대 백송이U. of Hawaii 백승기부경대 백종성한양대 봉현철전북대 빈기범명지대 서명환서울대 서병기UNIST 서석흥부경대 서은숙상명대 서한석가천대 서환주한양대 석승훈서울대 석우남한국ESG기준원 선재원평택대 선종학전북대 성락선한신대 성욱제Hong Kong Baptist U. 성지영전북대 손종칠한국외대 손판도동아대 송경호PUST 송병건성균관대 송수영중앙대 송수진고려대 송영관KDI 송원근경상국립대 송재도전남대 송종운정책연구소 민본 송준성균관대 송치승원광대 송해련고려대 송호신이화여대 신상욱UNIST 신상화충남대 신석하숙명여대 신승근한국공학대 신영기McMaster U. 신우진부산대 신정완경북대 신혜선Ohio State U. 신호철한남대 신희영Wright State U. 심경보숙명여대 심성훈부경대 심수진경남대 심승규Aoyama Gakuin U. 안영철인제대 안정현NEOMA Business School 안지연경희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안진원한동대 안태현서강대 안현효대구대 양경욱순천향대 양문수북한대학원대 양장호U. of Waterloo 양주영KDI 양준호인천대 양채열전남대 양현주서강대 양희승연세대 엄상민경희대 연제호GIST 염동호한신대 오병헌경상국립대 오새라Michigan State U. 오소혜전북대 오수진HKU Business School 오종석경북대 오주석산업정책연구원 오지열성균관대 오창훈U. of Kansas 오형나경희대 옥우석인천대 왕수봉아주대 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 우석균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석진명지대 우천식대세혁신포럼 원승연명지대 원용찬전북대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유경원상명대 유시진고려대 유일선국립한국해양대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유철규성공회대 유한욱한림대 윤경수가천대 윤기호고려대 윤민호경북대 윤석헌숭실대 윤영노Wayne State U. 윤원배숙명여대 윤자영충남대 윤재호이화여대 윤정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강국Ritsumeikan U. 이건민국립군산대 이경미연세대 이관휘서울대 이광수명지대 이규상아주대 이근기경북대 이근식서울시립대 이기영성균관대 이남형한국방송통신대 이덕재한국고용정보원 이동걸전 산업은행 이동원고려대 이동진상명대 이명숙부산대 이명헌인천대 이무성민교협 이무원연세대 이민정Saint Louis U. 이민준Carleton U. 이병채충남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헌광운대 이삼호고려대 이상용한양대 이상윤성공회대 이상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직한국외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호동국대 이상호성공회대 이상훈한남대 이서정서울대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이세중서울시립대 이승은영남대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이시은Texas Aamp;M U. 이연호충북대 이영한서울시립대 이영훈동국대 이용훈Texas Aamp;M U. 이우종서울대 이우진고려대 이우철경상국립대 이원기경상국립대 이유진 경북대 이은곤수원대 이일영한신대 이장혁고려대 이재영연세대 이재우수출입은행 이정우경북대 이정희독립연구자 이제민연세대 이종관연세대 이종완성균관대 이종재가톨릭대 이종하조선대 이종현가천대 이주성성균관대 이준구서울대 이준상성균관대 이지웅부경대 이진혁고려대 이창민한양대 이창석성균관대 이철호카이스트 이한주가천대 이현철조선대 이효진독립연구자 이후림독립연구자 임동민성공회대 임세은성공회대 임우영HKUST 임일연세대 임재만세종대 임정은지방공기업평가원 임종수광운대 임태준동국대 임현중서울시립대 장동규CUHK 장상환경상국립대 장세진인하대 장수명한국교원대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종익한신대 장지상경북대 장호규충남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병힐한국외대 전성인홍익대 전승우동국대 전승훈대구대 전용복경성대 전주용동국대 전진규동국대 정건세U. of Massachusetts Amherst 정광헌홍익대 정구현경상국립대 정근석울산과학기술원 정다운Clemson U. 정대영연세대 정도영한양대 정동진독립연구자 정상준목포대 정선욱서강대 정성진경상국립대 정성훈대구카톨릭대 정세은충남대 정연호성균관대 정완교서울대 정원호독립연구자 정일용한국외대 정재웅에프앤가이드 정재헌부경대 정재현한국고용정보원 정주영경희대 정주영고려대 정준호강원대 정준희대구대 정지만상명대 정지웅고려대 정진영경상국립대 정혁중앙대 정현주카이스트 정호성동덕여대 정호용서울대 정흥준서울과기대 조규봉한동대 조남운제주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조동희전북대 조복현한밭대 조상욱U. of New South Wales 조석주경희대 조성빈숭실대 조성욱서울대 조성찬성공회대 조성희성균관대 조영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원기고려대 조윤아HKU 조태희Buffalo State U. 조하은Iowa State U. 조형태홍익대 조희평고려대 주동헌한양대 주병기서울대 주상영건국대 주현인천대 지주형경남대 진양수성신여대 진창하한양대 차예본Louisiana State U. 채연주전북대 채준호전북대 최경욱서울시립대 최동걸홍익대 최동범서울대 최미호연세대 최민식이화여자대 최병선서울대 최봉석국민대 최승문건국대 최승문서울시립대 최승주서울대 최승호한양대 최영록UNIST 최용석경희대 최은주세종연구소 최재성성균관대 최정규경북대 최충건국대 최필수세종대 최한수경북대 하상은Copenhagen Business School 하준경한양대 한상범경기대 한승진McMaster U. 한재명한신대 한재준인하대 한재훈연세대 한주경McMaster U. 한철우성균관대 한치록고려대 한홍열한양대 한희준성균관대 허석균중앙대 허영무남부대 허인가톨릭대 허준석앤씨소프트 현은정홍익대 현준석건국대 홍민기노동연구원 홍성훈서울시립대 홍인기대구대 홍장표부경대 홍정의한동대 홍태희조선대 홍효석경상국립대 홍훈연세대 황덕순부경대 황선우고려대 황선웅부경대 황성하카이스트 황인이서울대 황일우서울대 황재홍목원대 황진태대구대 황현철홍익대 Asaph Young Chun 서울대 Chanjin ChungOklahoma Stat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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