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트럼프發 관세 전쟁…美 지방정부·업계도 통상 압박 가세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다음 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찾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기삼아 통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 지방정부·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가세하는 모양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오는 25~26일 방한 예정인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일정을 검토 중이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투자 요청 등 면담 의제 논의는 없었으나,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의 수출 터미널까지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미국은 한국에 지분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설계·조달·시공EPC 등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알래스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장관은 최근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구체적 내용이나 상황을 검토한 이후에 입장을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 산업계까지 합세해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

최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문제 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한국 철강 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효과를 준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의견은 지난 12일현지 시간부터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동적인 오픈리스트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 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제조 산업뿐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지난 11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USTR에 의견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방미한 안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개방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안 장관 역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LMO 감자 수입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본격적인 통상압박이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 카드로 꺼낼만 하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 투자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알래스카 주지사와 안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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