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타일이 붕 떴다"…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 사례 봤더니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토교통부

사례 1#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 부족으로 인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몰탈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자로 판정했다.

사례 2#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건조기 설치가 곤란해 신청된 하자에 대해 입주자는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해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고자 분쟁이 있었다.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고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을 못 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에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앞선 욕실타일, 세탁실 분쟁 외에도 △싱크대 수압 △계단참 △분합문 손잡이 등에서의 분쟁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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