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계엄사태 최악의 시나리오"…美 전문가들 연일 장탄식 > 경제기사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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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운데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왼쪽,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드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 역시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왜 한국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미국에 미온적이고, 트럼프 자신은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미군가 여전히 그곳한국에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