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벼 재배면적 11% 줄일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벼 재배면적을 8만㏊헥타르 줄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쌀을 사들여도 쌀값이 좀처럼 회복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우선 예고했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하고, 농가가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배를 줄인 농가는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물량을 더 배정해 우대한다.

벼 대신 논콩·깨 등 다른 작물 농사로 바꾸는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전보다 높인다.

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한 농가도 감축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69만7714㏊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내년 8만㏊ 감축 목표는 전체의 11.5%를 한 해에 줄이겠다는 말이다. 여의도290㏊의 27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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