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메우는 봉…유리지갑만 서럽다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나라 곳간이 세수펑크로 바닥난 가운데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둔 세금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로 2년 내리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로 줄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천63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천명 늘었고,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어 2014년 25조4천억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대에 진입하더니, 2020년40조9천억원 40조원을 넘겼다. 2022년에는 57조4천억원을 기록했고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 와중에 전체 세수는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비중인 것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다.

반면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법인세 비중도 쪼그라들어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지만 2023년 23.4%로 축소됐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다.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되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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