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기업부채 위험, 아시아서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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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의 22%, 부실화 우려 커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집계 결과, 한국은 이 비율이 22.1%로 주요 12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31.1%·태국28%·중국25.8%·인도네시아22.7%는 한국보다 높았고, 베트남18.3%·일본15.8%·말레이시아13.3%·홍콩7.8%·싱가포르6.6%·호주6.3%·필리핀3.3%은 우리보다 낮았다. 2년간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왔음에도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IMF는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기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고, 특히 부동산과 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기업 부채 2590조… 증가 속도도 빨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2590조원으로 전년 말2355조4000억원보다 10%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21년 4분기 2.5%에서 2022년 1분기 7.8%, 2분기 11.1%, 3분기 15.0%, 4분기 18.2%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총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도 기업 부채 증가세에 한몫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에만 70조원 늘었다. ◇정부·민간 빚 합치면 5500조… 하반기 부실화 우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와 빠르게 늘고 있는 정부 부채도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4국 중 유일하게 100%를 웃돌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부채도 2018년 685조원에서 지난해 말 1068조원으로 300조원 넘게 늘었다. 기업 부채2590조원와 가계 부채1867조원에 정부 부채를 합쳐 55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경제 전망이 당초 ‘상저하고上低下高’에서 ‘상저하저上低下低’로 바뀔 만큼 어두워지고 있는 데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여서 각 경제주체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이 절대로 기준 금리 인상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고, 이후 채권 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PF 부실화, 전세 사기 등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하반기 이후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국내 은행 가계 대출 리스크 예측’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돼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이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에서 올해 말 3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많으면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부실 기업을 무조건 살리는 데 정책금융을 쓰기보다는 적자가 누적되는 기업들은 채무 조정을 받거나 폐업하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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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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