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세수…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 > 경제기사 | economics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 또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지난해 말 공공 부채 규모는 1600조원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늦추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대규모 빚을 낸 영향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3조원 늘었다. 한 해가 두 달 남았는데도 채무가 정부의 연말 목표치1163조원의 99.4%에 달했다. 여기에 지자체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올해 정부 목표치1195조8000억원를 넘어 1200조원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56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연말 지자체 채무는 32조8000억원이다. 이를 중앙정부 채무와 합친 10월 말 국가채무는 1188조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세수 결손에 국고채 불어나


나랏빚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지난달 말 국고채 발행 잔액은 작년 말보다 68조7000억원 늘어난 106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개월간 늘어난 국고채 잔액이 작년 한 해 증가분60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 말 611조원대였던 국고채 잔액은 코로나 유행 등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1월 말1010조원 처음으로 1000조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10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뺀 지표 적자는 75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3조원 이상 불어난 상태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로 국세 수입이 11조원 넘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 10월 말 재정적자는 10월 말 기준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셋째로 큰 폭이다.

◇내년 나랏빚 1300조원 넘어서나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1273조원으로 올해 말에 비해 70조원 넘게 불어난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응과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97조6000억원의 국고채를 신규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4조원대 감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 목표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 화폐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수조원대 추경 편성에 나설 경우 나랏빚은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각종 추경 사업과 국고채 이자 상환액을 합쳐 씀씀이가 크게 불어날 경우 내년 말 재정적자 폭도 정부 목표73조9000억원를 넘어설 수 있다.

◇공기업 포함 나랏빚 1673조원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공단·서울시설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서울교통공사 등 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의 지난해 말 현황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84조6000억원 늘었다. 2022년에 이어 고물가 추세가 이어졌던 작년 정부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부채가 28조원 늘어난 결과다. 이 가운데 46%12조9000억원는 한국전력과 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의 차입금 등으로 늘어난 빚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정부 부채를 비교할 때 국제 표준으로 쓰는 일반 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1년 새 60조1000억원 늘었다. 2022년 말 49.8%였던 일반 정부 부채 GDP 대비 비율은 작년 말 50.7%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 채무, 일반정부 부채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 등 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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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