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나라 살림 적자 75.7조원…역대 세 번째 규모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국가 재정 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1.5%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6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세외수입은 24조1000억원, 기금수입은 180조9000억원으로 각각 1조5000억원, 16조4000억원 증가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6%에 달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115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인 1163조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올해 1∼11월까지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장은 “10월에는 지출과 비교해 수입이 커 지난 9월 말 95조5000억원에서 개선됐다”면서도 “부가세가 1·4·7·10월 나와 부가세를 걷지 못하는 11월, 12월이 되면 적자폭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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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