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단계 규제 갑자기 연기…"자영업자 배려" vs "가계빚 부채질"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 3단계 시행 내년 초→7월 미뤄져
당국 “범정부 대책 후 강화안 적용”
부동산 PF 연착륙 상황까지 고려

가계대출 이달 들어 4.4조원 급증
시뮬레이션 끝나던 은행권 ‘당혹’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도입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자연스레 내년 초로 예정됐던 3단계 시행일도 내년 7월로 반년 가까이 미뤄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적용한 대출 규제인 DSR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 대출에는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성까지 고려해 추가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 즉 0.38%를 가산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7월, 100%를 적용하는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밝힌 바 있다.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를 미루며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나온 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오는 만큼 그 이후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실 위험이 커진 부동산 PF 전반을 손질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2단계 연기 조치를 두고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업계 대출금리가 속속 인하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6362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조 4000억원 이상 늘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구매와 서민·자영업자 대출은 관계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부동산 PF 연착륙과 이번 조치의 연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금융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도입을 위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마무리 준비를 해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기 소식을 듣게 돼 당황스럽다”며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재성·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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