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전환기] 한은 "韓, 기후테크 질적성과 선도국 중 최하위권" > 경제기사 | economics

우리나라의 기후테크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기술가 질적 측면에서 선도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정부 지원 강화와 투자 활성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지원을 40% 확대할 경우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성과가 최상위국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됐다.

한은은 11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공동 개최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2021년 중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혁신 실적이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되고 있다.

기후테크란 기후와 테크놀로지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을 뜻한다.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특허의 2/3 이상이 4개 기업과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탄소저감 기술과 탄포포집·활용·저장기술CCUS과 같은 핵심유말 기술에서는 특허 실적이 부진했다.
특히 한국의 기후테크 특허는 대부분의 질적 특허평가지표가 10대 선도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주력 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한국은 기후테크 혁신에서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 부족도 질적 성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후테크 특허의 학술문헌 인용건수는 2011~2021년 중 특허 1건당 2.2건으로 10대 선도국 평균10.3건보다 크게 낮았다.

중장기적으로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과 벤처캐피탈 투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저탄소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의 Ramp;D 투자 비중은 2011년 3.8%에서 2021년 2.9%로 감소해 중국 제외 10대 선도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은은 한국이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amp;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인용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건수가 인구 1인당 0.2건으로 세계 7위다. 한은이 제안한 세 가지 정책을 모두 40%씩 확대할 경우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기후테크 혁신성과는 최상위국 수준인 0.7건으로 산출됐다.

최 과장은 "한국은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했을 때 미국, 스위스 등 최상위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정책 방안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면 기후테크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