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급망 3각연대 구축…AI·양자 등 첨단기술 공동 개발 > 경제기사 | economics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이 개발에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해보면 공급망과 첨단기술 변화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 도전 과제에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선적 양자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출발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공급망 3각 연대를 꾸려 외부 교란 요인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세 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가운데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상호보완적인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데 3국 정상은 인식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골라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 공관들이 핵심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3국이 반도체, AI,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핵심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로 개념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이 핵심 신흥 기술 개념을 공유한 것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공유하고 함께 보호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 지진 모델링 등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먼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된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정부 산하의 대형 연구기관이 한국, 일본 연구기관과 짝을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표준 분야에서는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 등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차원의 표준 협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구축된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3국 안보실 주도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집중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3국은 당장 내달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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