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구 2곳 중 1곳 역전세…절반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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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깡통전세·역전세 분석
- 역전세 가구 비중 52.4%로 1년 5개월만에 두 배 급증 - 깡통전세도 2.8%서 8.3%로 껑충 뛰어 - 역전세·깡통전세 절반 이상, 내년까지 만기 도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구 2곳 중 1곳은 현재의 전세보증금이 최근 시세보다 비싼 ‘역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어디선가 돈을 더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역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전세 만료 기한이 내년 상반기내에 도래한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4월 8.3%16만3000호로 작년 1월 2.8%5만6000호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를 말한다.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약 325만건2020년 기준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각각 1.3%7000호, 48.3%27만8000호인 반면 비수도권은 14.6%9만7000호, 50.9%33만8000호로 비수도권이 높았다. 경기·인천도 각각 6.0%4만3000호, 56.5%40만6000호로 높은 편에 속했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평균 2000만원 정도 높았으나 0.9%인 1000호 정도는 1억원이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 역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보증금 시세 대비 7000만원 정도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격차가 큰 상위 1%의 경우 그 액수가 3억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3000호 정도는 5억원도 초과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5억원 이상을 다른 곳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깡통전세 계약 중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6만호, 36.2%5만9000호에 달한다. 역전세 역시 올 하반기 28.3%29만호, 내년 상반기 30.8%31만6000호가 전세 기한이 만료된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의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한은은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깡통전세,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 확정일자가 반드시 다른 권리관계 설정 시점보다 우선돼야 한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전일 기자브리핑에서 “2년 전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물량의 임대 계약 종료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향후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소 팔아봤자 남는 게 없소…송아지 가격 떨어졌는데 왜? ☞ 번호 거절 후 날아온 주먹…압구정 길거리 폭행 20대 구속 ☞ 교통사고에도 상처없이 숨진 아내…결국 남편이 죽였다 ☞ 그때 그 국물 땡겨요 간절한 요청에 귀국한 이 라면 ☞ 훈남이 도와달라고…韓 여성들 울린 미끼남의 정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최정희 jhid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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