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양국 정부에 FTA 재확인 촉구···"무역장벽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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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미 경제계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고용, 기술 혁신 등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달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통상 체제를 유지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칩스법 개정 가능성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R&D,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은 "한미 FTA는 비즈니스 교류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의 기반으로 재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자력과 조선업을 꼽으며 투자·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직 비자 개선 등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바이오, 의료 기술, 방산·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협력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가운데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4대 그룹 인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사절단40여명을 파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비롯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손상수 SK아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를 마친 한경협 사절단은 11일까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 아미 베라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과 면담을 가진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등 싱크탱크와 교류한 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 트럼프 1기 출신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강해령 기자 hr@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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