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발목 잡힌 재계…美정부·기업 안심시키기 안간힘 [비상계엄 ... > 경제기사 | economics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대미 통상환경 변화 대비 시점

美서 5년 만에 열려 이목 집중

한경협, 역대 최대 40여 명 파견

계엄 사태로 회의 준비에 차질

“양국 차별적 무역장벽 없애야”

워싱턴 총회 공동선언문 채택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갑작스럽게 터진 한국의 계엄,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국에서 5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기대를 모았지만 계엄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회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국내 정치의 혼란에도 한국 경제 환경은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총회를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지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칩스법 개정 가능성 등이 예고되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총회에 한국 기업들은 4대 그룹 인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사절단40여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계엄, 탄핵 사태로 미국 측 참석자가 조정되고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등 회의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단일대오로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국내 정치 혼란이 장애물이 된 셈이다. 총회는 당초 트럼프 2기의 정책 변화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였으나 오히려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안심시켜야 하는 자리로 바뀐 것이다.

한경협 사절단은 워시언에서 11일까지 지한파 의원들인 토드 영 인디애나 상원의원공화, 아미 베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민주, 마이크 켈리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공화 등과 면담을 갖고 싱크탱크와 트럼프 1기 출신 관계 인사들도 만난다.

최상목, 옐런 美재무와 화상면담… “韓 경제 굳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국내 정치상황에 대응한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의제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옐런 장관에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 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한다”면서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은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세종=이희경 기자,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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