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예산안 통과에…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8조 축소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회 통과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삭감 내용/그래픽=이지혜

국회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줄고 총수입은 2000억원 줄면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은 개선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조3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원 보단 2.5% 증가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여야 협상이 속도를 못내면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감액한 내용만 반영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결과다.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소한 651조6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원에 비해선 6.4% 증가한 수준이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 77조7000억원 적자에서 73조9000억원 적자로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조6000억원 적자로 4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58조2000억원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33조4000억원 늘었다.

보통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본다.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은 -2.8%로 정부안-2.9%보다 0.1%p포인트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 범위 내에 있다.

통합재정수지도 당초 정부안25조6000억원 적자보다 3.8조원 개선된 21조7000억원 적자다. GDP 통합재정수지비율도 -1%에서 -0.8%로 떨어졌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이다. 정부안1277조원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에서 48.1%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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