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국회 문턱 갓 넘었는데…벌써부터 추경론 솔솔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경 편성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내년 정부 예산안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 논의는 거치지 않은 673조3000억원 감액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예산안 심의는 감액과 증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매년 여야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통과돼 왔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예산 갈등이 본격화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치권이 패닉에 빠지면서 협의는 물건너 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문제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이 우려된다며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이 가장 큰 이슈인 만큼 추경 시기는 구체되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화폐조차 내년 예산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본회의서 "정부는 내년도 예예산집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추경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한 뒤 정부의 동의를 받는 만큼 정규 예산보다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기 쉬운데다가, 탄핵 정국에서는 기재부도 추경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이 가장 큰 이슈인 만큼 추경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이후로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 왔을 때도 추경을 했듯이 정권이 바뀌면 내년 경기상황 등에 따라서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에는 이번 예산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48개 증액리스트들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

증액리스트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1조원을 포함해 무상교복, 아동수당, 유아교육비, 역사왜곡 대응, 군장병 급식비, 신재생에너지, 마을기업 육성, 공공배달앱 등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필요할지는 이후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경기침체 대응·서민생활 안정 등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들만 들어가야지, 지역 체육관 설립 같은 엄한 사업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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