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예산 통과에 재정지표 개선됐지만…벌써부터 추경론 > 경제기사 | economics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gt;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지표도 일제히 개선되게 됐다. 다만 각종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 예산’으로 즉시 새해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지표 개선은 한시적인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감액된 673조3000억원, 총수입은 약 3000억원 줄어든 651조6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3.2%에서 2.5%에서 대폭 낮아졌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3000억원에서 110조7000억원으로 약 6000억원 삭감됐다. 보건·복지·고용, 국방도 각각 3000억원 깎였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amp;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에서 각각 1000억원이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증액없이 지출 감액만 이뤄지다 보니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에서 73조9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정부안에서 2.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도 1277조원에서 1273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서 48.1%로 0.2%포인트p 하향조정됐다.

다만 이런 재정지표는 각종 증액 소요를 반영한 추경예산이 내년초 마련되면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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