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주택공급 비상…올해 목표 물량 절반도 못 미쳐 > 경제기사 | economics

1~10월 인허가 물량, 목표치의 45%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시행 ‘미지수’

임대차법-PF 개선안 추진도 불투명

“내년 공급 절벽 본격화” 우려 커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당부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목표치 대비 66.7%에 그치는 상황에서 내년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면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 공급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채로 집계됐다. 정부 올해 목표치54만 채의 45.3%다. 특히 서울 인허가 물량은 2만7095채로 목표치11만 채 대비 달성률이 24.6%에 그쳤다. 아파트 입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부터는 시장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채에 대한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 시국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8만 채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주택 5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를 포함해 8만 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에 3만 채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 모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임대차법, PF 개선 후속 조치도 차질 우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들도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2년 7월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부는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 방침이었지만 아직 시기도 잡지 못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임차인 보호를 중시하는 야당을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후속 조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땅을 현물 출자하는 토지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어느 쪽으로도 공급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안 원래 하던 걸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