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갈림길" 재계 논평無 정중동 행보…트럼프 대응은 총력 > 경제기사 | economics

주요 경제단체, 침묵 속 탄핵정국 예의주시
과거 두 차례 탄핵정국 학습효과 작용
민간 차원의 트럼프 2기 대응엔 총력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 걸린 한경협 깃발.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계 인사들이 올해 1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8년 만에 재현된 탄핵정국과 관련, 일체의 논평·성명 등을 자제한 채 정중동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를 필두로 재계가 초토화됐던 악몽을 떠올리면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여파로 상법·상속세·반도체 지원특별법 등 재계가 대응하거나 추진해 온 주요 산업계 논의들은 올스톱 된 상태다.

10일 탄핵정국과 관련 국내 경제 5단체들의 상법 개정 반대 및 상속세 인하, 계속고용정년연장등과 관련한 입법대응 및 재계 의견수렴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제단체 관계자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줄줄이 밀린 상태이며, 계속고용 등 사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신규 의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기대감을 모았던 반도체 특별법도 상당 기간 입법화가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전경. 뉴스1

재계는 당분간 이번 상황과 관련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도 내지 않을 계획이다. B단체 관계자는 "탄핵정국와 관련한 개별 단체 및 경제 4단체 명의의 공동 성명·논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때보다도 더 신중한 모습이다. 과거 2004년 첫 탄핵정국 당시만 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탄핵 발의로 정국 불안과 국정 혼란을 심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던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치권 모두에게 좌절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며 당시 야권을 맹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었다. 기업 총수들이 연루됐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직후엔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개별 경제단체들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다.

과거 두 차례의 탄핵정국 에 따른 일종의 학습효과라는 시각도 있다. C단체 관계자는 "특정 정파가 권력을 잡느냐의 정치적 갈림길에 놓인 만큼, 진영 간 입장이 다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 조차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기업 총수들이 직접 연루됐던 2016년 탄핵정국 때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와는 다른 상황임에 분명하나, 정권의 명운이 걸린 시국인 만큼, 공식적인 발언을 내기 어렵다는 게 재계 내부의 분위기다.

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2기 리스크 대응엔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경협은 10~11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당초대로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한다. 재계는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차단하는 한편,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폐지 등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도 계엄 및 탄핵정국 여파로 순연시킨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와의 전문가 포럼 개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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