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당겨썼더니 하반기 침체엔 속수무책…"추경 조속히" > 경제기사 | economics

내란 여파에 불확실성 증대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

‘상저하고’ 전망 우세하지만

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 산적

조기 집행 효과도 장담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 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 2019년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계획보다 앞당기는 재정 조기 집행은 경기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한다. 공급된 자금은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재정 조기 집행은 연말에서야 예산을 부랴부랴 쓰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고하저’일 경우, 재정 조기 집행은 오히려 경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도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1.6%로, 상반기2.8%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가라앉았는데도 정작 정부는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인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 집행 비율을 낮추거나 상·하반기에 재정을 균등하게 집행한다”고 했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내년에는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많아 쉽사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 조기 집행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대상에는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 등에 교부한 후 해당 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교부성 예산의 경우 부처가 일차적으로 교부한 후 실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실집행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실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경기 대응 효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 하락폭은 전월 대비 12.3포인트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감소폭8.4포인트을 크게 웃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경 편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예산보다 줄어든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추경 편성은 시점의 문제”라며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 규모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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