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에 300억원 허공?…정부, 임대보증사고 아파트 들여다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시공사 부도로 300억원대 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선다. 이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임대보증금을 지정계좌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탓에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HUG는 보증 약관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에 한해 보증을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에게 임대보증금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협의체는 계속 사업의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임대보증 이행 형태를 두고 관계자들의 논의가 길어지자 정부는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HUG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춘천시 근화동 소재 민간임대 아파트 ‘시온 숲속의 아침뷰’에서 벌어진 임대보증금 사고에 대해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춘천시 소재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임대보증사고 문제에 대해 HUG 등이 계속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는 318가구 규모의 민간임대 아파트로, 시공사인 시온건설이 지난해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공정률 78.78%에서 공사가 멈췄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한 385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급의 환급 절차를 HUG에 문의했다.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역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이다.


◇임대보증금, HUG 지정 계좌 대신 시행사 계좌로 입금

문제는 HUG에서 보증 이행 시 환급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시작됐다. 임대보증보험에서 보증 책임이 있는 범위는 보증서에 적힌 납부 계좌에 납부된 중도금 등이다. HUG는 임대보증금보증약관에 보증서에 적힌 임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사와 집단대출을 담당한 새마을금고가 임대보증금을 HUG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넣었다. 385억원의 임대보증금 중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은 78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대출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 기관이 새마을금고”라며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입금처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보낸 게 아니고 시행사 계좌로 직접 넣어버려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보증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날리게 됐다. 대출로 임대보증금을 낸 예비 입주자의 경우 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별 임원 해임, 직원 징계 면직, 감봉 등 중징계 이상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며 지역 금고들이 HUG에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사업 유력…자금 조달 두고 ‘이견’

HUG는 임대보증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예비 입주자들이 원래 계획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보증의 이행 방법은 계속 사업과 환급 이행 두 가지가 있다. 환급 이행을 할 경우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만을 돌려줄 수 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이에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HUG의 추가 보증 이행과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 임대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보증금 추가 납부 시 새마을금고가 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미 사고가 한 차례 발생한 여신에 대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HUG와 춘천시청, 시행사, 새마을금고,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 회의를 연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의 입지가 괜찮은 편이라 사업 정상화 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은 자금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HUG 관계자는 “현재 공사는 춘천시, 사업주체, 관련 금융기관 등과 계속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 주체의 자금조달계획 및 임대차계약 이행의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계속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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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bridge@chosunbiz.com 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