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왕고래 예산 500억 복원 여부 결정…사업 좌초 우려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대왕고래 첫 시추탐사의 운명을 가를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10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시추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상황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마지막 협상의 시간이 마련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에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예산안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 민주당은 여전히 감액 예산안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왕고래 시추 예산의 부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1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8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이날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장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 505억 원의 부활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부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첫 시추작업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을 편성,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기존 정부안 505억 원에서 497억2000만 원98%을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예산은 8억 37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정이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며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미루면서 시간을 줬지만, 바로 다음 날 터진 비상계엄 사태에 예산안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은 아예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예산 부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추작업은 본격화한 상황이다.

전날 오전 탐사시추 업무를 수행할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부산외항에 입항한 상태다. 오는 17일쯤 시추 예정지역으로 출발하기 전 현재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끝내 삭감 예산이 부활하지 않을 경우 첫 시추작업 예산은 한국석유공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시추 작업은 이미 본격화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 여부와는 관계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수행 의지와는 별개로 정상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모든 짐을 떠맡게 된 한국석유공사의 재정 여력도 문제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 원, 자본은 1조3000억 원으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다.

사채발행 등을 통해 가까스로 1차 시추작업을 완료한다 해도, 추가 시추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추 1공당 최소 1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정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5회, 10회 미만에서 시추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막대한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통해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국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유치 활동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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