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 시행…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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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2 10:43 조회 10 댓글 0본문
금융당국, 대포통장 근절 기대 "정부·금융권 합심해 총력 대응해야"
프라임경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해진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만들어진 계좌가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신한은행 본점에 방문해 은행연합회,금투협회 등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원격제어,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이 이뤄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 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 앱을 설치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했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B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에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앱을 설치했다. 범죄조직은 악성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했다. 이어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수천만원을 이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통장 명의자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은행,상호금융 등 총 3613개 금융회사와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제하지 않는 한,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해제는 금융회사 영업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명의도용 계좌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대포통장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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