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탄핵 부결로 경제 더욱 혼란…자본시장 변동성 커질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최근 원·달러 환율 1446원 이상 치솟기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

김광석 "탄핵 부결로 인해 또 다른 조치 필요…그럴 역량이 있을까 우려"

"대외 신용도 부정적…장기화 시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현 상황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 아닌 경기위기로도 전개될 가능성도”



탄핵소추안 폐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혼란 속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 경제성장률 하향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올 정도로 탄핵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며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급등락 현상, 즉 변동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위험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었으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대외 여론들이 판단했겠지만 탄핵 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탄핵소추,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 소지 논의 등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급격히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대부분 급락했다. 즉 한국 기업을 내 던지고 미국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시장을 24시간 개방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는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한 강달러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같은 정치적 위험 상황은 그 어떤 것보다 일시적 강달러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환율 레벨은 탄핵이 부결되면서 레벨 자체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늘 있어 왔지만 지금의 환율 지표는 레벨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은 "금융위원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4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한국은행의 RP 매입 조치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금융시장의 큰 흔들림은 덜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는 비상 계엄 선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탄핵 부결로 인해 또다른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잡기 위해 다른 조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역량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유동성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자금마련이 어렵게 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될 경우 유동성 함정에 빠질까 걱정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됐다. Samp;P,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는 했으나 이는 현재에선 그렇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강등이 될 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높아지면서 예산안 심의 지연도 더욱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탄핵소추와 대치 정국으로 인해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도 우려되고 있다. 현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가 아닌 경기위기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실장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두 번째는 일정부분 국회 기능이나 정부의 기능이 부재해지며 국회와 정부 기능이 일정부분 미비해 지는, 대표적으로 예산 심의가 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예정되었던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연말에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질 것. 네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악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일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