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체?…탈세 적발까지 척척, AI 공무원 뜬다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론 인공지능AI이 과세자료와 세무조사 사례 등을 학습해 이른바 탈세 가능성이 큰 기업이나 개인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시대가 곧 열린다. 복잡한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내는 AI도 곧 등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전에 기업이 먼저 약관을 점검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간 기업보다 경직된 정부부처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활용에 나서고 있다. 간단한 번역 서비스부터 민원 업무, 세수펑크 대응과 하도급계약 점검까지 활용처도 다양하다. 각 부처의 특성과 필요성을 파악해 부처만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계약서 비교하고 불공정 약관도 적발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두 가지 과제를 신청하는 등 AI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먼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을 AI가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가 공정위가 정한 표준계약서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AI가 분석하는 내용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간은 공정위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AI를 도입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민원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민원인이 신고할 때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AI가 도와주거나 유사 민원 사례를 알려주고, 회신 단계에서는 AI가 답변 초안을 작성해 공정위 직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AI가 민원들을 분석해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할 아이디어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약관심사시스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약관심사시스템은 사업자가 AI를 이용해 약관의 공정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조문이나 문장을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번역 시스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번역은 시중의 챗GPT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보안상 이유로 내부 업무망에 자체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는 500자 내에서 번역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탈세혐의자 찾아내고 세수펑크 대응까지

국세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며 적극 활용하려는 부처 중 하나다. 탈세혐의자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탈세적발시스템’이 대표적이다.

AI가 수천만건의 재무제표와 신고서 등을 검토해 탈세 가능성이 큰 기업이나 개인을 선별하면,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현재 법인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고, 올해 안에 해당 시스템을 개인 조사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AI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익이 없는 조사를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뿐 아니라 특별세무조사에도 AI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나라 살림도 AI가 챙기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펑크’ 대응을 위해 세수추계에 AI 모델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오차율이 있는 부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AI를 활용하면 업종별, 기업별 영업이익을 예측해 법인세를 좀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AI 모델 연구에 5~6명 정도 인원이 투입돼 부문별로 연구하고 있고, 올해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면 올해부터 즉시 세수 추계과정에 투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기후를 예측하며 이상 기후에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 재배에도 AI를 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비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활용하는 기획연구를 올해 시작한다.

외교부는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외교부 내 축적한 정보와 주재국의 데이터 등을 결합해 외교 분야의 특화 AI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정부 전용 생성형 AI플랫폼 4분기 시범운영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정부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도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4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은 문서 요약부터 초안 작성 등을 비롯한 전반적 행정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 등을 이유로 범용 AI를 활용하기 어려운 각 부처가 두루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체계 마련 사업과 별개로 생성형 AI인 챗GPT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할 수 있는 ‘AI 허브’를 자체적으로 개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직원용 인터넷 포털에 폐쇄형 유료 AI를 도입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행정 업무 등에 AI를 적용하는 만큼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각현상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 틀린 답변을 정답처럼 말하는 것으로 AI의 부작용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별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할루이네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비용이 꽤 들어가는 일”이라며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면 할루시네이션을 꽤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설계를 잘해야 한다”며 “사전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하고, 구매·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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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