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신속 확정 요청" > 경제기사 | economic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 폐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관료들은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탄핵 정국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예산안 등 경제 관련 사안과 법안들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2025년 예산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등 세 가지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및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국내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과 청년·고령층·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도 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최근 142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박상용/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