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일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초유의 준예산 사태 피할 듯 > 경제기사 | economics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사태로 경기 하강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정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10일 무조건 예산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오늘9일 정부의 증액안을 최종 검토 및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와 추가 협상을 진행한 뒤 10일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통과시킨 예비비·특활비 등 ‘4조1천억원 감액안’을 처리할지, 7천억원 ‘추가 삭감’안을 처리할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최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예산과 퇴임 뒤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천억원을 추가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추가 삭감 없이 예결위 통과안대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은 터라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통째 부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덜어낸 민주당 수정안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준예산은 연내 다음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예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준예산 사태로 치달을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왔다.

내년 초 추경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에도 낙관적인 국세수입 전망382조4천억원과 최근 이어진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던 중이었는데, 12·3 내란사태 충격까지 우리 경제에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수입·지출 두 측면에서 모두 추경의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내년 초 가능한 대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를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최하얀 고경주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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